정관

제   정 : 2000.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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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

개정(1) : 2001.02.28

개정(2) : 2003.02.20

개정(3) : 2005.08.22

개정(4) : 2009.02.23

개정(5) : 2009.04.03

개정(6) : 2009.07.30

개정(7) : 2009.12.28

개정(8) : 2010.06.22

개정(9) : 2011.08.01

개정(10) : 2011.10.31

업무방법서개정 : 2013.12.13

개정(11) : 2014.05.15

개정(12) : 2017.09.25

개정(13) : 2017.12.26

제 1 장   총    칙 (2011.10.31 개정)

제1조(명칭) 이 법인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립되며 충북신용보증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이라 한다. (2001.02.28 개정, 2011.10.31 개정)

제2조(목적) 재단은 충청북도에 소재하고 있는 담보력은 미약하나 성장  잠재력이 있고 신용상태가 양호한 소기업 등의 채무를 보증함으로써 자금융통을 원활히 하고 지역특화산업을 육성함은 물론 신용정보의 효율적인 관리 운용을 통하여 건전한 신용질서를 확립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다만,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5조의 각 호의 경우에는 충청북도 이외의 시․도를 업무구역으로 할 수 있다. (2011.10.31 개정)

제3조(본점․지점 등) 재단은 본점을 청주시에 두며 필요한 지역에 지점 등을 둘 수 있다.

제 2 장   임    원 (2011.10.31 개정)

제4조(임원) ①재단에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이사장 1인

2. 이사 7인 이내

3. 감사 1인

②이사는 비상근 직으로 하며, 당연직이사와 선임직이사로 구분한다.

제5조(임원의 임명 등) ①이사장은 이사회에서 추천한 자를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임명한다. (2011.10.31 개정)

②당연직이사는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1. 도지사가 추천하는 소속 공무원 1인

2. (2010.06.22 삭제)

3.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추천하는 소속 공무원 1인 (2017.09.25. 개정)

4. (2010.06.22 삭제)

③선임직이사는 5인 이내로 하며, 이사장의 제청으로 도지사가 임명한다. (2010.06.22 개정)

1. (2010.06.22 삭제)

2. (2010.06.22 삭제)

3. (2010.06.22 삭제)

④감사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협의를 거쳐 도지사가 임명하며 이사를 겸임할 수 없다. (2005.08.22. 개정, 2017.09.25. 개정)

제6조(임원의 임기 및 해임) ①이사장의 임기는 2년, 선임직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2011.08.01 개정)

②당연직이사는 제5조제2항의 직을 상실할 때 만료되며, 그 후임자가 승계한다. (2011.10.31 개정)

③선임직이사의 임기 중에 결원이 있을 때에는 제5조제3항의 방법으로 선임하며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2011.10.31 개정)

④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⑤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도지사에게 해임을 요청할 수 있다. (2003.02.20 개정, 2011.10.31 개정)

1. 재단법에 의한 명령 또는 정관을 위반한 때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때

3. 파산선고를 받은 때

4.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인하여 직무수행이 곤란하게 된 때

제7조(임원의 결격사유)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임원이 될 수 없다. (2017.09.25. 항신설 및 개정)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017.09.25. 개정)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復權)되지 아니한 사람 (2017.09.25. 개정)

3. 금고(禁錮) 이상의 실형을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 집행을 받지 아니 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2017.09.25. 개정)

4.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2017.09.25. 신설)

5.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017.09.25. 신설)

②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거나 임명당시 그에 해당한 사람으로 밝혀졌을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2017.09.25. 신설)

제8조(임원의 직무) ①이사장은 재단을 대표하고 재단업무를 통할하며,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이사장은 본 재단 이외의 직을 겸직하지 못한다.

③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 재단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④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행한다.

1. 재단의 재산상황 및 업무를 감사하는 일

2. 이사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충청북도와 중소벤처기업부)에 보고하는 일 (2017.09.25. 개정)

4. 제3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재단의 재산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이사회 또는 이사장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9조(이사장의 직무대행) 이사장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5조 제2항 각 호의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임원의 보수) ①상근 임원의 보수는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②상근 임원을 제외한 임원에 대하여는 필요한 범위 내에서 실비 보상을 할 수 있다.

제11조(대리인의 선임) 이사장은 이사 또는 직원 중에서 재단의 업무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는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제 3 장   이 사 회 (2011.10.31 개정)

제12조(이사회의 구성) ①재단의 최고의결기관으로 이사회를 둔다.

②이사회는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전원으로 구성한다.

③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13조(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재단의 기본운영 방침에 관한 사항

2. 재단의 예산, 사업계획, 결산, 차입금 및 부동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

3. 정관의 개정에 관한 사항

4. 재단의 해산 및 합병에 관한 사항

5.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6. 재단 운영에 필요한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7. 조직 및 기구에 관한 사항

8. 관련법령과 이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9. 그 밖에 이사장이 재단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이사회에 부의하는 사항(2011.10.31 개정)

제14조(이사회의 소집) ①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하며, 정기이사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후 2월 이내에 개최하여야 한다. (2011.10.31 개정)

②임시이사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이사 과반수의 요청 또는 감사의 요구가 있을 때 이사장이 소집한다.

③이사회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7일전에 그 목적을 명시하여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장이 긴급을 요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회의 개최 전일까지 통지할 수 있다.

제15조(의결정족수 등) ①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이사는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에 의하여 대리인에게 의결권을 위임하여 행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1항의 정족수에는 해당 이사가 출석한 것으로 본다. (2011.10.31 개정)

제16조(서면결의) 이사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요하는 사항 중 경미하다고 인정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찬반 여부를 얻어 의결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이사장은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7조(의결권의 제한) 이사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1. 재단과 이사 간의 법률상의 소송의 개시 및 해결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써 이사 자신과 재단의 이해가 상반되는 경우

제18조(의사록) 이사장은 이사회의 의사진행 및 의결사항에 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고 출석이사 전원의 서명날인을 받아 보존하여야 한다.

제 4 장   업    무 (2011.10.31 개정)

제19조(업무) 재단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 (2011.10.31 개정)

1. 기본재산의 관리

2. 신용보증

3. 신용조사 및 신용정보의 관리

4. 경영지도

5. 구상권의 행사

6. (2009.02.23 삭제)

7. (2009.02.23 삭제)

8. (2009.02.23 삭제)

9. 제3호의 업무에 부수되는 업무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것 (2009.02.23. 신설, 2017.09.25. 개정)

10. 제1호․제2호․제4호 및 제5호의 업무에 부수되는 업무로서 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것 (2009.02.23 신설)

11.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위탁하는 사업 중 소기업등 지원 또는 그에 부수되는 사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사업 (2009.02.23. 신설, 2017.09.25. 개정)

12. 다른 법령에서 재단의 사업으로 정하는 사업 (2009.02.23 신설)

제20조(업무방법서) 재단은 신용보증에 관한 보증방법, 보증제한업종, 보증기간 및 보증료, 보증채무이행, 구상권 행사, 그 밖에 재단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업무방법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도지사에게 미리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2011.10.31. 개정, 2017.09.25. 개정)

제21조(보증의 한도) ①재단의 신용보증총액의 한도는 재단의 기본재산과 이월이익금의 합계액의 15배로 한다. (2009.12.28 개정)

②재단이 동일한 소기업등에 대하여 신용보증할 수 있는 금액의 최고한도는 8억원으로 한다.  다만, 도지사로부터 지방중소기업육성계획에 따라 자금을 지원받는 중소기업, 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8억원을 초과하여 신용보증할 수 있는 금액의 최고한도를 정할 수 있다. (2009.02.23 개정, 2009.04.03 개정, 2009.12.28 개정, 2011.10.31 개정)

제22조(업무계획) (2009.02.23 개정) 재단은 사업년도마다 업무계획을 수립한 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사업년도 개시 1월전까지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도지사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도 또한 같다. (2017.09.25. 개정)

제23조(재보증계약) 재단은 소기업등에 대하여 신용보증을 하였을 경우 그 신용보증에 대하여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또는 신용보증재단중앙회와 재보증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2003.02.20 개정, 2009.02.23 개정)

제24조(업무협조) 재단은 신용보증 업무와 관련하여 신용보증재단중앙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협조하여야 한다.

제25조(업무의 위임, 위탁 등) ①재단은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재단업무의 일부를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 위임할 수 있다. (2009.02.23 개정)

②재단은 금융회사, 신용보증재단중앙회,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신용정보업자에게 업무를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그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2003.02.20 개정, 2009.02.23 개정, 2011.10.31. 개정, 2013.12.13. 개정)

③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그 업무에 대하여 재단에 갈음하여 재판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2003.02.20 신설, 2011.10.31 개정)

제 5 장   조    직 (2011.10.31 개정)

제26조(조직) ①재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상임기구와 비상임기구를 둔다.

②상임기구로는 재단운영에 필요한 업무를 관리․담당하는 본부를 둔다. (2017.12.26. 개정)

③비상임기구로는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제27조(자문위원) 재단의 발전을 위한 정책적, 재정적인 협조와 연구자문을 위하여 약간 명의 자문위원을 둘 수 있으며,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이사장이 위촉할 수 있다.

제28조(상임기구) ①본부에는 본부장을 두며, 본부장은 이사장을 보좌하고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2011.10.31. 개정, 2017.12.26. 개정)

②본부의 기구 및 정원, 임면, 승진, 보수,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2017.12.26. 개정)

③제2항에 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 6 장   재산 및 회계 (2011.10.31 개정)

제29조(기본재산) 재단의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2009.02.23 개정)

1.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2009.02.23 개정)

2. 금융회사의 출연금 (2009.02.23. 개정, 2013.12.13. 개정)

3. 기업의 출연금 (2009.02.23 개정)

4. 그 밖의 출연금 (2009.02.23 개정, 2011.10.31 개정)

5. (2009.02.23 삭제)

제30조(여유금의 운용) (2009.02.23 개정) ①재단의 기본재산은 업무운용상 필요한 지출에 충당하고 그 여유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한다.  (2003.02.20 개정, 2009.12.28 개정)

1. 금융회사에의 예치 (2013.12.13. 개정)

2. 국채, 지방채 및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급을 보증한 채권의 매입 (2003.02.20 개정)

3. 금융회사가 발행하거나 지급을 보증하는 채권의 매입 (2003.02.20. 신설, 2013.12.13. 개정)

4. (2003.02.20 개정, 2009.12.28. 삭제)

②재단의 재산을 매각, 증여, 임대 또는 교환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득하여야 한다.

제31조(이익금의 처리) 재단의 결산 순이익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처리한다.

1. 이월손실금의 보전

2. 다음 연도 목적사업 운영비용으로의 이월 (2011.10.31 개정)

3. 기본재산으로 편입하기 위한 적립금

제32조(회계원칙) (2014.05.15 개정) ①재단의 회계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 업계의 회계처리 방법에 따른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을 준용하여 회계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2014.05.15 개정)

②재단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2011.10.31 개정)

③재단의 기본재산은 이를 자본금으로 계리한다. (2014.05.15. 개정)

제33조(예산과 결산) ①재단은 사업연도마다 총수입과 총지출을 예산으로 편성하여 사업연도 개시 1월전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사업연도 개시 전까지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2009.02.23 개정, 2011.10.31 개정)

②재단은 사업연도마다 결산보고서,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와 기본재산 계산서를 작성하여 해당년도가 경과한 날부터 2월내에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11.10.31 개정)

제34조(업무특약) 재단은 특정금융회사, 신용보증기금 또는 기술신용보증기금과 보증책임의 일부를 부담하는 것을 조건으로 여유금의 운용등에 관한 업무특약을 체결할 수 있다. (2013.12.13. 개정)

제35조(결손보전) 재단의 결산상 손실금이 기본재산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보전 신청한다.

제 7 장   보    칙 (2011.10.31 개정)

제36조(정관의 변경) (2009.02.23 개정) 재단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도지사를 경유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009.02.23 개정, 2011.10.31. 개정, 2017.09.25. 개정)

제37조(해산) ①재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산한다. (2011.10.31 개정)

1. 합병 또는 파산

2. 정관에 정한 해산 사유의 발생

②재단이 제1항제1호의 사유로 합병결의 또는 파산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도지사를 경유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009.02.23 개정, 2011.10.31. 개정, 2017.09.25. 개정)

제38조(잔여재산의 귀속) 재단이 해산한 경우 재단의 채무를 변제하고도 잔여재산이 있을 때에는 그 재산은 충청북도에 귀속한다.

제39조(공고사항 및 방법) 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항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이를 지방신문에 공고하여 행한다.

1. 재단의 명칭, 사무소 소재지의 변경

2. 재단의 해산

제40조(시행규정) 이 정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부     칙(제정)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중소기업청장의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회계년도) 재단의 설립년도에 속하는 회계년도는 설립 인가일로부터 당해년도 말까지로 한다.

제3조(경과조치) ①조합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로서 모든 재산과 권리․의무를 재단이 승계 할 수 있도록 도지사를 경유 중소기업청장의 승인을 신청한다.

②법 부칙 제2조 제1항 내지 제3항에 의거 재단의 설립과 동시에 조합의 모든 재산과 권리․의무는 법에 의하여 설립된 재단이 포괄, 승계한다.

③법 시행 당시 신용보증업무와 관련하여 신용보증기금에 납부된 재보증료, 재보증계약 및 각 금융기관과 체결된 신용보증서 운용에 관한 협약서 등은 재단이 납부하거나 체결된 것으로 본다.

④기존 조합의 규정(요령, 기준 포함)은 재단의 규정으로 본다

⑤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단 설립 당시 기존 조합의 정관 제6조 제3항에서 정한 임원은 재단의 임원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임기는 조합 임원으로서의 잔여 임기에 한한다.

⑥재단 설립 당시 조합의 직원은 신분상 변동 없이 재단의 직원으로 승계된 것으로 본다.

⑦재단은 전국신용보증재단연합회의 설립일에 전국신용보증재단연합회 회원으로 가입하는 것으로 본다.

위 「재단법인 충북신용보증재단」설립을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설립 발기인 전원이 이에 서명 날인한다.

2000년  2월  25일

발기인    대 표                               김 벽 응

발기인    충청북도경제통상국장                박 경 국

발기인    충청북도의회산업경제위원장          최 영 락

발기인    충북지방중소기업청장                신 종 현

발기인    신용보증기금충청지역본부본부장      이 병 천

발기인    농협중앙회충북지역부본부장          서 장 원

발기인    청주상공회의소사무국장              윤 성 일

부     칙(1)

이 정관은 중소기업청장의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

이 정관은 중소기업청장의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3)

이 정관은 개정된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4)

이 정관은 중소기업청장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5)

이 정관은 중소기업청장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6)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중소기업청의 「금융소외 자영업자 특례보증 시행지침(09.4.17)」에 따라 2009년 4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정부가 별도의 보증재원을 지원해 주는 「금융소외 자영업자 특례보증」은 정관 제23조(재보증계약)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     칙(7)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중소기업청장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여유금 운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종전의 제30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운용하고 있는 여유금은 그 계약기간 종료 시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8)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중소기업청장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이전 정관 제5조 제2항 4호에 의하여 임명된 자는 임명일자로부터 3년 임기, 같은 조 제 3항 제 1호 내지 제 3호에 의하여 임명된 자는 잔여임기까지 정관 제5조 제3항에 의거 임명된 것으로 본다.

부     칙(9)

이 정관은 중소기업청장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0)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중소기업청장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정부가 별도의 보증재원을 지원해 주는 ⌜금융소외자영업자 특례보증⌟ 과 동 특례보증을 회수하기 위한 기보증회수보증이나, 동 특례보증 관련 구상채권을 회수하기 위한 구상채권회수보증은 이 정관 제23조(재보증계약)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이 정관 시행 이전에 처리된 위 기보증회수보증 및 구상채권회수보증은 이 정관에 따라 처리된 것으로 본다.

부     칙(업무방법서)

제1조(시행일) 이 업무방법서는 중소기업청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관 및 다른 제규정의 개정) 이 업무방법서 시행 이전 정관 및 다른 제규정에 규정된 ‘금융기관“, ”비은행 금융기관“ 및 ’구상채권회수보증”은 “금융회사”, “비은행금융회사” 및 “회생지원보증”으로 이 업무방법서 시행과 동시에 개정된 것으로 본다.

부     칙(11)

이 정관은 중소기업청장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2)

이 정관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3)

이 정관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